전국에서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행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10년 만인 2023년 9월 11일 부활했는데요. 예전엔 카파라치 부업이 양산되는 부작용 생기기도 했었죠. 올해 시행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할게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운영지역
-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부활 되어 운영되는 지역은 올해 제주 지역 뿐입니다. 제주에 살면서 가장 흔하게 눈으로 보이는게 음주운전 인것 같아요
- 관광지이기 때문에 술 한잔 마시고 차끌고 가시는분들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주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다시 포상금제도를 부활 시킨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포상 제도 운영기간
2023년 9월11 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 합니다.
포상금 금액
- 10년전 : 신고 1건 당 30만원으로 시작 했다가 1년뒤 알콜 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는 30만원/면허정지는 10만원으로 변경 되었었다.
- 현재: 신고 1건 당 면허 취소 5만원 /면허정지:3만원 /1인 최대 5회 까지만 가능
범인검거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규정 에 따라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의 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30만원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대다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이경우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10년전보다 10/1 수준에 미치는 금액으로 책정되었다.
포상금이 줄어든 이유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전문적인 카파라치가 양산됬고 너무 많은 의심신고 폭주로 경찰업무가 가중되어 포상금의 액수를 줄여 운영 할수 밖에 없다고 한다.
신고방법
- 음주운전이 의심 되는 차량 목격시 차량을 따라갈수 있으면 따라가면서 112에 신고 한다
- 시간,장소,차종,차량번호,차량색상,운전자의 특징 등을 제공합니다.
- 경찰이 도착해서 인계 하는 것을 확인후 돌아간다
- 문자로 음주 단속 확인 여부를 문자로 보내준다
- 사건 종결후 신분증,통장사본,신고내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주의할점
신고한 시간이나 녹취내역등을 남겨놓고 제출 요청을 하면 제출할것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의 부활로 부업거리가 될까 설레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 하셨을텐데요.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인 만큼 보상금보다는 다수의 안전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시는것이 마음 편하겠습니다.